	제1세션 발표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비포용’ (non-engagement)의 실패

김근식(경남대 교수)

서론

10.4 정상선언이 벌써 5주년을 맞는다. 2007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10.4 선언은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과 획기적 개선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 6.15 공동선언을 역사적으로 계승하면서도 기존의 남북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역사적 합의문이었다. 핵문제와 군사 분야에 대한 정상간 합의는 사실 넘기 어려운 산을 어렵사리 넘어선 쾌거였다. 불가침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한 것은 6.15 공동선언을 한 단계 진전시킨 발전적 합의였음이 분명하다. 경협과 사회문화 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정치군사 분야에서도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10.4 선언은 열어주었다. 경협의 내용과 수준도 기존 6.15 시대를 넘어 보다 다방면적이고 호혜적이며 구체적인 모습을 담았다. 경제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평화경제론은 서해바다의 NLL 문제까지 뛰어넘을 수 있었다.

김근식, “2007 남북정상회담을 결산한다,” □창작과 비평□, 2007년 겨울호 참조.

그러나 역사적 이정표였던 10.4 선언은 임기 말에 합의되었다는 점에서 불안했다. 급기야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10.4 선언은 꽃도 펴보지 못한 채 시들고 말았다. 남북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했고 북한은 격렬하게 반발했고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북한을 더더욱 강도 높게 압박하고 봉쇄하기 시작했다. 결국 남북은 군사적 충돌과 적대적 긴장관계로 최악의 파탄지경으로 치달았다.

2008년 10.4 선언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10.4선언이라는 꽃에 물도 주지 못한 채 시들고 말았다’고 아쉬워 했다.

이제 다시 10.4 선언을 회고하면서 정확히 이명박 정부 임기가 다해가는 시점에 그동안의 대북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총체적 실패와 완전파탄의 남북관계, 최악으로 악화된 북핵문제, 긴장과 대결의 동북아, 잃어버린 북방경제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을 나타내는 결과물이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에 대해 그저 손을 내려놓고 바라만 봐야 하는 한반도의 방관자로 전락해버린 이명박 정부를 목도하면서 임기 5년이야말로 진정 ‘잃어버린 5년’이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능한 한 시기적 흐름에 따라 특징과 내용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5년: ‘비포용’(non-engagement)의 총체적 실패

한반도는 위기와 긴장, 대결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하루아침에 무력화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원칙과 기다림의 전략을 고수했지만 돌아온 것은 남북관계 파탄과 한반도 긴장고조뿐이었다. 남북관계의 지속과 발전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대북포용정책 대신, 남북관계 중단과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비포용정책(non-engagement)을 고집함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굴복시키지도 못한 채 최악의 남북관계만을 결과하고 말았다. 남북관계의 망실은 곧바로 한반도 긴장조조로 이어진다. 강경과 초강경의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이명박 정부 내내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고조와 충돌 및 위기라는 상시적 대결국면으로 치달았다. 총체적 실패에 다름 아니다.

ABR(Anything But Roh)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사실 1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조건에 의해 이미 상당부분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당에게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으로 간주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문제투성이 영역이 바로 대북정책이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떠올릴 때 한눈에 들어오는 영상이 바로 남북정상회담이고 전임 정부 기간 동안 가장 빠르게 많이 변한 게 바로 남북관계였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게 잃어버린 10년의 최우선 교정 분야는 대북정책이고 남북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김근식, “이명박 정부의 ABR 구호식 대북정책과 전망,” □광장□, 창간 준비호(2008), 8쪽.

이른바 ABR(Anything But Roh)에 따른다면 전임 정부의 합의와 대화 틀은 애초부터 부인되어야 할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하의 6.15 공동선언과 노무현 정부하의 10.4 정상선언은 오랫동안 축적된 남북관계의 진화를 압축한 공식합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게는 언급하기조차 싫은 전임정부의 상표로 인식되었다. 정권 교체된 신정부하에서 6.15와 10.4가 언급되는 것은 정치적 모반인 셈이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북관계의 기본은 바로 1991년의 기본합의서라고 못 박았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합의가 아닌 노태우 정부 하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로부터 남북관계의 기본규정을 찾고자 한 것이다.

대선 직후부터 북한이 지속적으로 10.4 정상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정상회담 합의에 토대한 경제협력의 확대에 적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은 이전 정부와의 연속성을 보장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는 정상회담 합의를 존중하거나 원칙적 이행을 천명하기보다는 합의사항을 재범주화 하여 지금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그리고 못할 것으로 분류했다. 또한 합의된 경협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4원칙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이행을 거부했다. 전임 정부의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원점에서 재조정하겠다는 부정의 뜻이었다.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번째 대남 공세였던 개성공단 경협사무소 직원 철수조치도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확대불가 발언이 북한에게는 10.4 정상선언의 불이행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정권교체로 인해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합의사항을 정치적으로 부인했고 이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는 북한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당연히 남북관계는 초반부터 삐거덕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북핵진전, 경제성, 재정능력, 국민합의를 대북경협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동아일보□, 2008.2.2일자.

先 북한변화론

임기 초반 ABR에 이어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대북 포용이 퍼주기와 끌려 다니기에 불과했다는 비판 하에 대북 현안과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先 북한변화론을 고집했다. 북한과 관련된 모든 쟁점과 이슈에서 북한의 先양보와 굴복을 문제해결의 시작으로 간주한 것이다.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이 먼저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대북 지원과 남북관계 진전이 불가능한 ‘if-then'의 대북정책이었고 부시 행정부 시절 핵협상을 교착시킨 先 북핵포기론의 재판이었다. 2009년에 이명박 정부의 북핵 정책으로 제시된 '그랜드 바겐’ 역시 북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근본적으로 폐기하는 결심 이전에는 핵협상의 시작조차 불가능한 것이어서 사실상 북한의 先핵포기를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2009년 8.15 경축사에서 정리된 이른바 ‘한반도 신평화구상’ 역시 앞서의 비핵개방 3000과 그랜드 바겐을 한반도 평화문제와 결합시킨 것으로서 북한이 먼저 굴복하고 양보해야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논리구조의 연장이었다. 북한이 먼저 일정 수준의 굴복과 양보를 해야만 협상이 시작되고 대북 지원이 이뤄지며 남북관계가 개시되는 철저한 선 북한변화론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기조의 핵심인 것이다.

비핵개방3000

이명박 정부의 거의 유일한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전제로 10년 내에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3천불로 만들어 주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제로 성공하려면 적지 않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나그네에게 햇볕을 쬐어 옷을 벗게 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의 북핵정책이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도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의 개방과 비핵화를 목표로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개방으로 이끌 것인지에 관한 현실적 해법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에는 누구나 동의하는 목표만 있을 뿐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접근법과 해법이 아직 부족하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실제 실현하기 힘든 목표를 내세워 놓고 이를 전제로 대북지원과 경협을 연계시켜 놓음으로써 오히려 대북 화해협력을 뒤로 미뤄 놓는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정체 혹은 퇴보를 결과했다. 핵폐기 단계에 따라 대북경협의 과정을 맞춰놓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핵폐기가 완료되지 않거나 북핵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비핵개방3000은 자동으로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하게 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경협 4원칙 맨 앞에 북핵 진전을 꼽고 있음도 만약 북핵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남북경협은 중단되거나 보류되고 남북관계는 불가불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논리이다.

그랜드 바겐

김근식, “그랜드 바겐과 MB의 고집,” □경향신문□, 2009.10.21일자.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그랜드 바겐은 북핵 프로그램의 일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과거의 접근과 달리 ‘핵폐기의 핵심에 대해 근본적 해결’을 주장하는 것이다. 즉 과거처럼 동결과 불능화 등의 조치에 대해 합의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상황이 교착되고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방식이라면 결코 협상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단호함이 바탕에 깔려 있다. 적어도 북한이 핵물질 및 핵무기 폐기 등에 대해 불가역적 조치를 결심하거나 보여줄 경우에만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논리적 구조를 안고 있다. 결국 그랜드 바겐은 북핵해결을 위한 일괄타결이라는 단어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과거와 달리 북이 핵무기나 핵프로그램의 핵심에 대해 본질적으로 굴복하지 않는 한 애초부터 협상 자체가 시작될 수 없다는 전제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그랜드 바겐은 협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협상의 조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협상이 성사되기 보다는 협상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말았다. 실제로 그랜드 바겐의 비현실성을 묻는 질문에 북핵을 담당하는 청와대 고위 비서관은 ‘북이 동의하지 않아서 협상이 시작되지 않아도 아쉬울 게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그랜드 바겐은 북핵문제의 본질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사실상 협상을 시작도 못해도 괜찮다는 이명박 정부의 ‘선 북핵폐기론’이자, 북이 완전히 굴복하지  않으면 협상의 시작도 없다는 ‘북핵판 비핵개방3000’ 전략인 셈이다.

정부가 그랜드 바겐을 설명하면서 사용했던 ‘원샷 딜'이라는 단어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북핵문제를 북한의 굴복으로 단번에 풀겠다는 무모함이 은연중 내재되어 있다. 그랜드 바겐은 협상의 안이 아니라 협상을 불가능하게 하는 자기만족적 원칙의 확인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랜드 바겐이 과거 북핵협상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매몰되어 있는 한, 이는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정서가 북핵협상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서 사실상 북의 완전굴복 이전엔 북핵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구조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다림’의 전략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담론들은 선언적으로 원칙만을 과도하게 강조할 뿐 그 슬로건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솔루션은 전혀 고민하지도 제시하지도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대북정책이나 북핵정책 모두 ‘최고 수준의 원칙’만을 ‘의연하게’ 견지하면 북이 알아서 굴복하든가 아니면 남북관계를 중단하거나 북핵협상을 중단하면 그만이라는 무모한 ‘기다림의 전략’이 깔려 있다.

기다림의 전략은 북한에 대한 두 가지의 근거 없는 인식에 토대하고 있다. 첫째는 북이 먼저 변하기 전에는 절대 끌려가지 않겠다는 강박이다. 퍼주기와 끌려가기로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규정한 이명박 정부는 북이 잘못을 고쳐야만 대화하겠다는 강박에 빠져 있다. 북을 고치기 위해선 관계를 단절한 채 변화를 무작정 기다리는 ‘고립정책’이 아니라 대상국가와의 관계 확대를 통해 태도 변화를 추구하는 ‘개입정책’이 훨씬 효과적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북이 먼저 태도를 바꿔야 관계를 맺는다는 전제론에 빠져 있는 것이다.

기다림의 전략은 또한 북이 결국 굴복하고 말 것이라는 주관적 희망에 근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원칙대로 버티기만 하면 북이 언젠가는 고개를 숙이고 나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대에 충만해 있다. 왜곡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상황인식이나 결국 자신의 진정성을 북이 이해할 것이라는 희망 피력을 보면 꿋꿋하게 버티면 북이 종국엔 자신의 뜻을 좇아 굴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존재하는 북한은 결코 그런 상대가 아니다. 수십만의 아사자를 내고도 외부의 위협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체제다. 식량을 끊고 접촉을 끊는다고 해서 북한이 못살겠다며 고개 숙이고 나올 거라는 기대는 머릿속에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악과 싸워 악을 결국 물리칠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과 신앙적 믿음은 자유지만 그것만을 믿고 현실에 존재하는 북한을 상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다.

김근식, “동굴에 갇힌 MB의 대북 인식,” □프레시안□, 2008.12.18일자.

북의 변화를 먼저 기다리겠다는 고집과 북이 결국 굴복할 것이라는 기대는 서로 상충되는 관계이기도 하다. 북의 선변화를 원한다면 어떻게든 북한이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북이 결국 변할 거라는 믿음이라면 변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된다. 결국 두 가지 인식의 결론은 무작정의 기다림이다. 북미관계가 진전되어도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러도 이명박 정부는 의연히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일이 없다. 북의 변화를 기다린다며 스스로 문을 닫고 있는 형국은 자신 없고 힘없는 측의 소극적 농성의 자세일 뿐이다. ‘기다림’의 정책은 사실 북이 변하기 전에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엔 ‘아무 것도 할 게 없다’는 속수무책의 자괴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 손 뿌리치기: 2009년 하반기의 기회 상실

2009년 8월 이후 북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작정을 하고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이 내민 대화의 손을 한사코 뿌리쳤다. 북한이 먼저 굴복하기 전에는 결코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기다림의 전략을 의연하게 견지한 결과 북이 고개를 숙이고 나오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제로 북한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잇따른 ‘적극적’ 조치를 내놓았다.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에 이어 현정은 회장의 방북을 수용함으로써 북한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모색했다. 현회장과의 면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보장을 직접 약속했다. 그야말로 아무런 ‘사과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 유성진씨를 석방했고 연안호 선원을 귀환시켰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대북 식량지원과 연동되어 진행되었던 이산가족 상봉도 북이 먼저 남측에 제의했다. 개성공단 운영을 힘들게 했던 군사분계선 출입제한조치도 원상 복귀했고 남북경협협의사무소도 정상화시켰다. 그동안 억지에 가까웠던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도 북한 스스로 철회입장을 밝힘으로써 개성공단 정상화에 한층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단으로 온 북한 특사가 하루를 기다리면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희망했던 모습도 분명 과거와는 다른 것이었다. 임진강 방류 사태에 대한 남측의 사과 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해명한 데 이어 당국 간 회담을 수용하고 유감표명과 조의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전향적인 대남 조치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고집불통으로 대했다. 북한의 유연한 입장에 상응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도모하기는커녕 북이 내민 대화의 손을 걷어참으로써 어렵게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마저 흐려놓곤 했다. 북이 양보한 만큼 이제 남측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북에 대한 더 많은 요구와 추가적 조건을 내걸고 대북 강경기조를 지속한 것이다.

북이 내민 손을 뿌리치는 이명박 정부의 강경조치의 배경에는 그랜드 바겐과 동일한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즉 북한의 완전 굴복 이전에는 결코 북한이 내민 대화의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기다림의 전략과 이것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그것이다. 북한의 유연한 조치가 지금까지 고수해온 대북정책의 성과라는 자의적 판단과 함께 북이 주도하는 협상국면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이 동전의 양면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잇따른 북한의 양보조치를 일관된 대북 제재와 압박의 효과라고 반기면서도 북이 내민 대화재개의 손을 잡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북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강경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한, 여기서 북이 내민 손을 잡는 것은 또 다시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들 위험이 있고 따라서 북이 확실히 굴복하고 기어 나올 수 있도록 더 강력하고 강경한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심산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북한 손 뿌리치기의 가장 극명한 사례는 바로 금강산 관광 재개 거부이다. 이제 북은 금강산 관광재개를 이명박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남쪽과의 관광 사업 자체를 포기할 생각이다. 이 같은 북의 강경 입장에는 관광재개를 이루기 위해 북이 보였던 최대한의 협상 의지와 양보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자체가 내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김근식, “‘금강산 관광 싫다’ 분명히 말하고 국민심판 받아라,” □프레시안□ 한반도 브리핑, 2010.3.10일자.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견지했던 입장은 3대 조건의 충족이었다. 즉 관광 재개는 하겠지만 이를 위해 북이 반드시 3가지 조건을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행과정을 보면 기실 남측의 속내는 관광재개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고 그 구실로 3대 조건을 내걸고 있을 뿐이었다. 쟁점이 되었던 3대 조건이 관광재개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관광재개를 거부하기 위한 조건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2010년 2.8일 우여곡절 끝에 열린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회담에서 북한의 양보와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명박 정부는 관광재개를 거부했고 심지어 후속회담을 잡자는 북측의 요구마저 무시했다. 이로써 2009년 하반기에 북한이 남쪽에 내밀었던 손은 이명박 정부로부터 매몰차게 거부당했고 이후 남북관계는 회복불능으로 치달았다.

평화 무능: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북을 굴복시키고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이명박 정부에게 돌아온 건 결국 한반도의 긴장고조였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으로 한반도는 삽시간에 전쟁위기로까지 치달았다. 서해바다는 이제 적대와 대결의 바다로 변했고 한반도 평화는 근본부터 위협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평화를 지키지 못한 채 북한의 도발에 속수무책이었고 도발 이후에도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만들기는커녕 전쟁위기와 긴장고조만을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다. 평화를 ‘지키지도’(peace keeping)와 평화를 ‘만들지도’(peace making) 못한 최악의 평화무능 정권인 셈이다. 그리고 평화무능의 결과는 애초부터 적대적 남북관계를 지속하면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었다.

천안함과 서해 바다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 평화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군사적 긴장은 최대로 고조되었고 남북관계는 1992년 기본합의서 이전 체제로 회귀하고 말았다.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평화적이고 반평화적인 것이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북의 영해 침투와 무력 도발을 속수무책으로 허용한 최악의 평화무능 정권이다. ‘잃어버린 10년’으로 비난하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같은 최악의 안보 허점은 결코 허용되지 않았다. 1999년 연평해전은 우리의 압도적 승리였고 2002년 서해교전은 사건 직후 핫라인을 통해 북의 유감표명을 받아내고 긴장고조를 막아냈다. 평화를 지키지도 못한 이명박 정부인 셈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더더욱 반평화적인 것이었다.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단호하게 밝힌 대북 제재 조치는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시킨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아프게 한다던 북은 정작 아프지 않고 애꿎은 대북교역 업체와 임가공 중소기업만 큰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유엔으로 가지고 간 천안함 사태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제재 도출은커녕 공격행위의 주체도 명시하지 못한 채 애매하게 결론 나고 말았다. 야심차게 시도했던 한미 합동 대잠훈련은 중국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면서 한반도 위기를 넘어 한미 대 북중의 동북아 신대결 구도를 만드는데 일조했을 뿐이다. 천안함 사태를 당한 이명박 정부의 사후 대응은 북한의 사과와 굴복은 받아내지 못한 채, 철두철미 한반도 긴장 고조와 동북아 대결 확대 및 남북관계 전면파탄만을 결과했다. 사태 발생 못지않게 이명박 정부의 사후 대응마저도 한반도 평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허술한 안보 허점에 더하여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지도 관리하지도 못한 셈이다.

김근식, “상처뿐인 ‘천안함 오기’에서 벗어나라,” □프레시안□ 한반도브리핑, 2010.8.18일자.

김근식, “사과 없는 MB의 평화무능,” □경향신문□, 2010.5.25일자.

천안함 사태는 본질적으로 한반도 정전상태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구조적 산물이다. 남북이 전쟁을 완전 종료하지 못하고 일시 중단한 상태에서 군사적 대치와 긴장이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대와 대결의 군사적 정전상태를 해소하지 않는 한, 사실상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남북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이 확산된다 하더라도 군사적 차원의 상호신뢰와 긴장완화가 병행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다. 군사적 신뢰구축을 시작으로 상호 군비통제와 군축을 거쳐 결국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통해 명실상부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이 가능함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천안함 사태의 본질이 불안정한 한반도 정전상태에서 비롯된 것인 바, 당연히 천안함 사태의 근본 해결책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 정전상태 하에서는 언제라도 남북이 교전하고 충돌하고 유혈사태가 날 수 있음을 천안함 사태는 예외 없이 보여주었다. 남북간 군사적 충돌과 긴장고조의 현실적 가능성이 바로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에 있음을 천안함 사태가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제2, 제3의 천안함 사태를 막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당 이명박 정부는 서해에서의 긴장고조와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긴장과 대치의 서해 바다를 평화와 협력의 서해 바다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평화적인 접근을 고민하는 것이어야 했다.

한미 합동훈련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북중 대 한미의 구시대적 신냉전 구도를 재연하는 것이 아니라 서해에서의 불필요한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내놓았어야 한다. 실효성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대북 제재 조치에 올인 할 게 아니라 북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대화의 장을 고민했어야 한다.

천안함 사태 이후 제재와 압박으로 북을 굴복시키려는 애초의 시도는 이미 실패로 판명 나고 말았다. 또한 한미합동 공조체제로 북을 군사적으로 억지하고 봉쇄하려는 시도 역시 애꿎은 동북아 긴장만 고조시킨 채 실패로 입증되고 말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안함 사태를 군사적 대결과 대북 제재만으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천안함 사태의 근본해결을 위해 그리고 차후 천안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평화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평화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천안함 사태는 철두철미 한반도 평화의 문제이자 서해바다의 평화정착의 문제이다. 사태의 핵심은 안보가 아니라 평화였고 본질적 해법도 제재가 아니라 평화적 해결이었다. 문제는 평화였던 셈이다.(It's the peace, stupid)

김근식, “평화지키기, 평화관리, 평화만들기,” 시민평화포럼 6월 공개포럼 발표문(2010.6.24), 8쪽.

연평도 사태와 한반도 평화

2010년 남북관계는 연평도 포격과 전쟁위기 고조로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영토 포격과 민간인 사망이라는 사상 초유의 북한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는 단순한 중단을 넘어 전쟁 위기까지 가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연평도 사태를 보면서 필자는 중동의 이스라엘을 떠올렸다. 일각에서는 주변 아랍국가에 맞서고 있는 이스라엘을 안보모범국가로 평가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지적 소규모 전투가 빈번하고 평범한 일상생활 중에도 포탄이 날라 오고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는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은 그야말로 ‘전투의 일상화’이다. 우리가 만약 전투의 일상화 상황을 맞게 된다면 정말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연평도 사태를 근원적 차원에서 평화 정착의 방향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도 전투의 일상화에 노출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우리가 ‘또 하나의 이스라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응당 연평도 포격 사태에 대한 현명한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즉자적인 분노와 흥분만으로 또다시 안보담론의 프레임에 갇혀 군사조치만을 강조해서는 절반의 대응에 불과하다. 군사적 차원의 무력 확대와 화력 증강 조치는 북의 도발 이후를 상정한 것이다. 북이 또 다시 연평도나 백령도를 기습 포격했을 때 더 빨리 더 강력하게 북을 제압하고 막대한 응징을 하려는 목적이다. 따라서 북의 도발을 상정한 사후적 억지로서 군사적 차원의 조치는 여하튼 쌍방의 적잖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결국 군사적 차원의 해법은 북의 도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북 응징을 최대화하는 것이지 도발 자체를 막는 근본 처방은 되지 못한다. 무력에 무력으로 대응하는 군사적 차원의 억지는 상대방이 이를 감수하고라도 도발을 결심한다면 결코 사전에 막을 수 없고 단지 사후에 대응하는 것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에서 갈등과 분쟁의 근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억지와 상호 확증파괴의 우려 때문에 전쟁이 억지되고 군사적 충돌이 방지되는 것을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라고 개념화한다. 이른바 ‘불안정한 평화’(unstable peace)다. 냉전 시기 군사적 대치와 간헐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전쟁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소극적 평화이자 불안정한 평화였다. 이에 비해 분쟁의 근원을 해소하고 갈등을 종결시켜서 상호 평화적 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전쟁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이루는 것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이고 ‘안정적 평화’(stable peace)다. 남과 북이 지금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종료하고 상호 공존의 평화체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곧 적극적 평화인 셈이다.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는 화해협력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소극적 평화를 넘어 조금씩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시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북의 빈번한 도발과 우리의 군사적 맞대응이 교환되면서 적극적 평화는 사라지고 냉전 시기의 소극적 평화로 회귀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분쟁 억지라는 소극적 평화마저도 위협받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결국 연평도 사태 이후 군사적 차원의 무력 증강이라는 대응은 필요조건일지언정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국가의 ‘안보’는 도발을 막고 억지하는 군사적 차원과 함께 평화로운 관계설정을 통해 근원에서부터 갈등과 분쟁을 해소해내는 관계적 차원이 동시에 접근되어야 한다. 여성에게도 군복무를 의무화하고 지구상 가장 강도 높은 예비군 제도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국들의 도발을 억지하고 응징하는 군사적 모범은 될지언정 평화로운 관계를 통해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 절름발이 안보일 뿐이다. 소극적 평화를 넘어 적극적 평화, 불안정한 평화를 넘어 안정적인 평화로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의 평화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는 군사적 차원의 대응조치 외에도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항구적이고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접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주포를 늘리고 군대를 증강하고 전투기를 띠우는 것이 북의 도발을 억지하고 맞대응하는 절반의 평화라면 남북의 적대와 분노와 갈등관계를 상호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만들어 북으로 하여금 도발을 아예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충분조건으로서의 나머지 절반의 평화이다.

적대적 남북관계와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온존한 채 군사적 차원의 조치만으로는 결코 연평도 평화는 달성되지 않는다. 2007년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바대로 개성과 해주 공단에서 남북의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북한 배가 우리 영해를 지나가고 남북의 어선이 공동어로구역에서 같이 꽃게잡이를 하고 남북 해군이 호위를 하고 인천 앞바다에서 남북이 함께 한강모래를 채취해 나르게 된다면 그 자체로 연평도의 평화는 이뤄지게 된다. 그 모습과 풍경에서 북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 연평도 사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은 전쟁불사를 결심할 때가 아니라 진지한 평화를 고민할 때다.

북한 붕괴론에의 집착: ‘자의적’ 정세인식(wishful thinking)

북의 선굴복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무모한 기다림의 전략을 고수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사실 그 바탕에 북한의 급변사태가 도둑처럼 조만간 임박할 것이라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정세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선 북한변화론은 북한의 요구와 주장을 무시하고 무대응하는 이른바 ‘기다림의 전략’으로 연결되었고 이 기다림에는 북이 결국 무너지거나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wishful thinking)가 내재되어 있다.

2008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 이후 이명박 정부는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과 후계체제 동향에 부쩍 관심을 표명하면서 포스트 김정일 체제와 급변사태 가능성을 실제 염두에 두는 분위기였다. 국정원과 국책연구기관이 모두 나서서 북한체제 안정성 여부를 분석하고 급변사태 이후 대응방안을 분주하게 고민하고 있음은 마치 1990년 독일의 흡수통일 이후 북한 급변사태만을 허황되게 기대하며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던 김영삼 정부 시기의 상황과 너무도 유사하다. 급변사태 대망론은 2009년 11월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서도 마치 북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호들갑으로 이어졌다. 급변사태가 항시 임박해 있다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정세인식은 북한을 상대로 회담하거나 협상하는 것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이명박 정부 내에 6자회담 무용론이나 남북회담 소모론이 적잖이 포진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개최된 당국 간 회담은 모두가 북이 먼저 요구한 것들이었다.

연평도 포격 이후 이명박 정부는 부쩍 급변사태와 통일임박론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연평도 사태에 대한 담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포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을 실토하고 말았고 이후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 대응과 함께 북한 정권 붕괴에 대한 기대로 정책의 방향을 집중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통일부 업무보고에는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북한변화 유도와 통일준비가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대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미중 정상회담을 바로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수석은 미국 공영방송에 나와 ‘북한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미국과 중국이 조성해놓은 남북대화 분위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화답인 셈이었다. 김정은 후계체제 등장과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의 북한붕괴론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붕괴된 것은 북한이 아니었고 북한붕괴론이 붕괴했을 뿐이다.

사실 북한이 붕괴한다는 기대와 당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귀가 아프게 들어왔다. 동독붕괴와 독일통일 당시에도 북한붕괴론은 난무했고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에도 모든 전문가는 길어야 3년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량아사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북한붕괴는 기정사실화되었고 북핵문제 진행과정 내내 한국과 미국에서는 북한붕괴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김정일 와병 시에도 북한붕괴는 유령처럼 떠돌아다녔다. 화폐개혁 이후에도 소요사태와 급변사태가 언급되었고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자스민 혁명에도 북한붕괴론은 고개를 들었다. 김정은 후계체제 등장 이후에도 북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고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북한붕괴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지 않았다.

지난 7월 리영호 해임 이후 북한 내부의 정변을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와 함께 김정은에게 원수칭호를 부여하는 중대발표가 예고된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마치 권력투쟁이나 벌어진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대통령 스스로 ‘통일이 진짜 가까이 오고 있다’는 발언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20년 넘게 북한붕괴론이 난무했지만 북한은 지금 존재하고 있고 김정일 체제는 3대 세습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고 핵무장력을 늘려가고 있다. 2010년 북은 주체철을 만들어 냈고, 오랜 염원이던 비날론 공장을 재가동했고, CNC라는 컴퓨터 자동화를 진전시켰다고 선전하고 있다. 물만 흐르면 막아서 소형발전소를 만들고 전력을 찾아냈다고 자랑하고 있다. 나름대로 버틸 만 하다는 자신감의 표현들이다.

남북관계를 끊고 대북지원을 중단하면 북이 힘들어할 것이고 결국 체제붕괴를 가속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 역시 희망적 사고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북에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지 않을 때 북은 그만큼 중국으로 더 다가갔다. 북중 교역 규모는 해마다 사상최고를 경신하고 있고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은 이제 국가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세 차례 연속 방중 역시 남북관계를 대체하는 북중협력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급변사태 임박론과 북한붕괴 통일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희망적 사고일 뿐이다. 지금껏 대북 강경과 기다림의 전략이면 북이 괴로워 할 것이고 결국 굴복할 것이라는 인식에 갇혀 수년을 허비했지만 그로인한 결과는 남북관계 파탄과 한반도 긴장고조만 가져올 뿐이었다.  또 정권교체론에 갇혀 대북 압박과 봉쇄를 하더라도 북중관계가 엄연하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G2로 부상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정권 교체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바람대로 북한 내부의 변화가 정권교체를 가져오는 것도 희망적 기대일 뿐 아직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결국 북한붕괴 대망론은 또 다시 말의 성찬에 머물고 그 말에 의해 남북관계 파탄과 한반도 긴장고조만을 심화시킬 뿐 처음부터 불가능한 무대책의 빈 말일 뿐이다.

북한붕괴론이 막연한 희망일 뿐 현실적 전망이 아니라는 점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토대인식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파탄과 한반도 긴장고조로 연결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붕괴론에 토대한 대북정책은 결국 남북관계 중단과 대북압박을 통해 북한붕괴를 앞당기고 촉진한다는 전략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사상 최악의 남북관계 파탄으로 이어졌고 북한의 군사도발과 전쟁위협을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긴장상황으로 이어졌다. 섣부른 북한붕괴론은 결국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파탄과 직결되어 있는 셈이다.

‘비포용’ 정책의 총체적 실패

전임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이명박 정부는 대북 포용 대신 압박과 봉쇄를 고집함으로써 최악의 한반도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다. 김정은 체제 등장이라는 북한의 최대 정치적 변동기에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관여도 개입도 허용되지 않은 채 그저 북한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 모든 것은 남북관계 망실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실패의 결과이고 임기 내내 남북관계는 꾸준히 경색되고 파탄되는 과정이었다.

ABR(Anything But Roh)로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非포용(non-engagement) 정책은 '비핵개방 3000'과 '그랜드 바겐'이라는 선북한변화론과 선북핵포기론의 덫에 갇혀 임기 내내 하염없는 ‘기다림’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기다림의 결과는 북의 변화와 굴복이 아니라 강경대응과 긴장고조였고 결국 남북관계는 실종되고 말았다.

정부의 공식 대북정책으로 내놓은 이른바 ‘비핵개방 3000’ 구상은 북한의 선변화를 전제 조건으로 걸어 남북관계의 진전을 연계해놓은 논리적 구조인 탓에 처음부터 북한의 반발을 사고 말았다. 북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개방으로 나서야만 남북관계가 가능하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떤 식으로든 북이 굴복해야만 대북지원과 남북협력이 가능해지는 갑을관계의 과시였지만 북한과 관계를 지속하기엔 지나치게 오만한 입장임이 분명했다. 비핵개방 3000은 상대방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운명으로 인해 대북정책으로서의 효용성은 처음부터 불가능했고 오히려 국내용 정당화 담론의 성격이 더 강해 보였다. 비핵화와 개혁개방이라는 목표만 반복되어 강조될 뿐, 북한을 그 목표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과 수단은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버릇을 고치고 북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과도한 의욕과 고집만 있었을 뿐, 정작 어떻게 북을 변화시킬 것인지의 해법과 실천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처음부터 실패는 예고되어 있었다.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적 부인과 선북한변화론에 입각한 기다림의 무모한 전략, 북이 내민 손을 뿌리치면서까지 북을 굴복시키려 했던 고집과 오기, 그리고 찾아온 군사적 긴장고조의 정치적 부담을 다 겪고 나서야 뒤늦게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했지만 이미 기차는 지나간 뒤였다. 너무 가버린 탓에 이명박 정부도 자신의 입장과 노선을 돌이키기 힘들었고 이미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 버린 북한 역시 관계개선의 의지를 보이기 어려웠다. 더욱이 2011년 말에 닥친 김정일 위원장 사망 국면과 김정은 체제 등장은 남북의 기싸움을 더욱 첨예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었다. 유훈통치를 내세워 대남 강경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는 김정은의 북한에게 이명박 정부의 때늦은 대북 접근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서로 관계만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임기 5년의 남북관계는 결국 회복하기 어려운 완전 파탄으로 정리되는 형국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제의는 번번히 북에 의해 거절되거나 무시되고 말았다. 이산가족 상봉 제의와 수해지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남북관계의 망실은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의 개입력과 역할을 부정하게 만든다. 북한 지도자의 사망조차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새로 등장한 북한 지도부와 아무런 관계를 갖지 못한 채 북한정세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국외자로 방관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 북한이 ‘어디로 가는가?’를 넘어 북을 ‘어디로 이끌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중차대한 정세전환의 시점에 이명박 정부는 두 손을 놓고 있어야 했다.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 국면에 한반도 정세의 방관자와 국외자가 되어버린 이명박 정부의 근본적 결함은 바로 남북관계를 포기한 데서 비롯된다. 남북관계의 끈이 사라진 순간, 우리는 대북 개입도, 한반도 평화도, 북핵문제도, 북방경제도 사라지게 되고 한반도 정세는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더욱이 김정일 시대가 가고 김정은 시대가 개막되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절실한 지금, 이명박 정부의 非포용정책 대신 이제 우리는 대북포용의 정당성과 함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거꾸로 가는 2012년의 한반도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권력승계 완료와 내부정비 이후에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넉 달 만에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마무리하고 아버지의 핵심 리영호까지를 해임하면서 김정은 체제는 탄탄한 내부권력 토대를 신속하게 다지는 데 성공했다. 권력문제에 대한 정비가 끝나고 김정은 체제는 변화의 활발한 몸짓을 보이고 있다. 6.28 방침에 따다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군부의 역할 감소와 내각의 권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지도부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정책적 모색이 이뤄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아울러 김정은 체제는 대외적으로도 적극적 변화의 계기를 찾는 모습이다. 장성택의 방중으로 북중경협을 한 단계 진전시키고 이를 통해 북한경제의 변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김정은의 첫 번째 해외방문지로 중국이 꼽히고 조만간 북중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정세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최근엔 러시아와의 협력 소식도 들려온다. 일본과도 오랜만에 당국 간 회담을 갖고 유골협상을 벌였다. 로켓발사 이후 소강상태인 미국과도 싱가포르에서의 비공식 접촉과 뉴욕채널의 가동 소식이 들려온다. 대내적 권력 확보를 마무리하고 김정은 체제는 본격적으로 정책변화를 모색하면서 대외관계 진전에 힘을 쏟는 형국이다. 오직 남측과의 문만 굳게 닫혀 있다.

남측을 우회해서 활발한 대내외 변화를 시도하는 김정은 체제의 작금의 행보는 기막히게도 10년 전 한반도 정세와 너무나도 정반대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역설적인 ‘거꾸로’ 모습은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작금의 외교적 고립이 결과한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2002년 한반도는 지금과 판이하게 달랐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화해의 증진과 남북관계 개선을 이뤄냄으로써 당시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정세변화를 추동하고 견인해낼 수 있었다. 화해협력의 한반도 정세가 조성됨으로써 2000년 말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해 조미공동코뮤니케 합의가 도출될 정도로 북미관계도 진전의 계기를 맞기도 했다. 2002년에는 임동원 특사가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진전을 더욱 가속화하는 한편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유례없는 적극적 개혁적 행보와 조치를 실시해갔다.

2002년 이른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시장을 허용하고 기업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했다. 시장화 개혁조치의 첫걸음이었다. 북한의 변화 시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해 9월 신의주 행정특구를 발표하고 사실상 홍콩과 같은 획기적 개방을 시도했다. 외국인이 장관과 경찰청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할양 수준의 대폭 개방이었다. 북일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일은 납치문제를 시인 사과하는 고백외교를 진행함으로써 고이즈미 총리와 북일관계 개선에 합의하는 평양선언을 도출하기도 했다.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장성택 부장은 2002년 9월 경제고찰단으로 한국에 내려와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다녔다.

2002년 한반도는 탈냉전 이후 최고 정점의 화해무드가 조성된 해였다.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대외정세를 기반으로 북미관계, 북일관계가 획기적 진전의 모멘텀(momentum)을 확보했다. 우호적 대외환경은 결국 북한에게도 사상 초유의 개혁개방을 가능케 했다.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시장화 개혁 조치를 실시하고 신의주를 개방해서 경제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한반도 정세 호전의 토대는 다름 아닌 남북관계 개선이었고 때문에 정세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었다. 2002년 화해의 한반도 정세와 당시 북한의 개혁개방은 김대중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이 바로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이었다. 한반도 문제에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대외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결국 북한의 적극적 변화를 도출해낸 쾌거였던 셈이다.

이와 비교해보면 지금 2012년의 한반도와 북한의 행보는 남북관계가 사라진 자리에 한국이 배제되고 북중관계가 강화되고 북한이 주도하는 변화 형국임을 알 수 있다. 북중 경협을 통해 북한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식 개혁개방 시도에 남측은 속수무책으로 뒷짐 지고 구경만 해야 하는 형국이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남북관계는 완전히 소외될 판이다.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변화는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에게 변화 출구를 제공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북한 스스로도 중국의 도움을 받는 경제회생과 변화시도는 내켜하지 않는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개보수 사업을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중국이 신의주 평양간 고속도로 개보수를 제의했지만 거절했다는 일화를 털어놓기도 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중국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북중관계를 통해 대외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우리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개입력과 주도권을 상실하게 만든다. 한반도 평화 증진과 향후 통일과정을 위해 우리는 남북관계가 중심이 되는 정세변화와 북한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서울을 거쳐 워싱턴으로 북경으로 동경으로 북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관계 진전으로 서울이 평양을 이끌어 내고 서울이 나서서 워싱턴을 열고 북경을 설득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사라진 2012년의 한반도, 한국이 빠진 2012년의 북한변화를 보며 유난히도 2002년의 한반도를 떠올리게 된다. 그 해 남북관계는 정세를 이끌었고, 그 해 한국은 북한변화를 추동해냈다.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 2012년이다.

대북포용으로의 복귀와 진화를 위하여

탈냉전의 국제정세와 한국의 대북우위라는 자신감에 기초한 포용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변화를 위한 보다 현실적 대안임은 이미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강경정책과 강압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북한의 고슴도치식 대응만을 유발했음을 인식한다면 대북정책의 근본과 토대는 개입정책 즉 대북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일 수밖에 없다.

대북포용정책의 체계화는 김대중 정부시기에 정립되었지만 사실 포용정책의 내용과 방향은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되었다. 오히려 대북포용정책은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에서 그 역사적 첫걸음을 내딛은 뒤 노무현 정부까지 우여곡절과 기복을 겪으면서 포용의 전략과 방식이 조금씩 진전되어 왔다. 그동안 상황과 조건에 적응하면서 꾸준히 대북포용이 ‘진화’되어 온 것이다.

이제 탈냉전기의 시대정신으로서 대북포용의 유용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강경 대신 포용으로 복귀해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기의 남북관계 단절과 대북정책 파탄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고 대북포용의 정당성을 전제로 우리가 주도하는 남북관계로 복귀해야 한다. 냉전의 대결과 적대를 뒤로 하고 탈냉전의 화해와 협력이 남북관계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탈냉전의 동북아와 한반도에 냉전적 대북정책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격이고 그 부작용과 폐해는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실패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증진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해내는 대북포용이야말로 탈냉전 시대에 가장 적합한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이다. 관계 확대를 통해 상대방의 변화를 도모하는 이른바 탈냉전 시대의 개입정책이 바로 우리에겐 대북포용정책인 셈이다. 경제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치군사적 신뢰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기능주의’의 희망도 우리에겐 여전히 정당하다.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금강산 관광이 북적대고 철도도로가 연결되는 남북경협은 비무장지대 출입을 위해 남북의 군사적 신뢰가 형성되어야만 하는 토대이고 역으로 군사적 신뢰증진은 더욱 더 남북경협을 증대시키는 선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가 남북관계의 끈을 확보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질서에서 대한민국의 대외전략이 힘을 갖게 되는 핵심요소이다. 남북관계를 망실하면 대외전략이 실종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하루빨리 대북포용으로의 복귀를 통해 남북관계를 ‘리셋’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망쳐놓은 남북관계를 ‘리셋’하는 것은 우리의 일차적 과제이다. 그러나 향후 대북정책이 포용기조로 단순 복귀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 이후의 대북정책이 대북강경에서 벗어나 대북포용으로 복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복귀가 과거로의 기계적 복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바람직한 대북정책은 이제 포용정책의 정당성에만 머물지 않고 포용정책의 발전적 진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과거로의 기계적 복귀가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발전적 복귀여야 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보다 진전되고 개선된 그리고 더욱 진화된 포용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포용정책이 진화해야 함은 환경이 변화했고 또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대북 압박과 강경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한다는 원론적 의미의 포용정책은 수미일관되게 고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포용정책의 기조가 유지되는 것과 함께 변화된 환경에 맞게 항상 진화되어야 함도 필요하다. 적자생존의 법칙을 도출해내는 진화론의 핵심은 변화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개체가 지배적인 種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이다. 포용정책 역시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진화를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변화된 환경에는 북한의 정세와 우리 내부의 정세 그리고 남북관계 차원의 변화와 동북아 정세 등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결국 대북포용정책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은 변화된 대내외 정세에 걸맞은 포용정책의 진화와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실질적 성공을 보장하게 된다.

향후 대북포용의 진화는 ‘남북관계의 비가역적 구조화’와 ‘북한 변화를 위한 구조적 포용’이라는 방향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남북관계의 확대와 진전을 통해 포용을 구조화하면서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구조적 개입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보수 정부가 등장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중단되거나 파탄나지 않고, 또 그래야만 진보 정부가 추진하면서도 북한 변화를 가시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들어 너무도 무기력하게 남북관계가 역진하고 퇴행하는 것을 목도했다. 대북포용을 통해 축적했던 남북관계의 경험과 성과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 있음을 깨달았다. 따라서 향후의 대북포용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남북관계가 유지되고 진전될 수 있는 돌이키기 힘든 구조적 틀을 갖춰야 한다. 남북관계의 제도화와 안정화를 통해 구조적 포용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대북포용정책 논란의 중심에는 항상 북한변화 여부가 놓여 있었다.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확대되었는데 정작 북한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지점 앞에 매번 포용정책은 방어적 해명에 나서야 했다. 퍼주기라는 선동적 정치담론이 먹히는 이유도 사실은 북한이 만족할만한 변화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따라서 향후의 대북포용은 반드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구조적 개입과 관여를 담는 것이어야 한다.

진화화지 않는 포용은 여전히 남남갈등의 후폭풍에 갇히게 될 것이고 업그레이드되지 않는 포용은 북한변화라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보수 진영의 비판에 또 시달려야 할 것이다. 편향되고 극단화된 진보 보수 양측의 소모적 입씨름이 아니라 대북포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는 포용의 진화를 고민하는 합리적 논의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확대와 발전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포용의 근본원칙에 대해서는 좌와 우, 여와 야, 진보와 보수 모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화해협력의 남북관계가 보수정부인 노태우 정부에서 비롯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문제는 보수가 수구적 반북에 의해 끌려 다니고 진보 역시 관념적 친북에게 포획당하는 무기력증이다. 이제 보수도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즉 포용기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진보 역시 북한변화의 필요성과 평화로운 흡수통일의 현실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포용은 진화하게 되고 진보와 보수의 불필요한 남남갈등 역시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내년 신정부에게 포용의 진화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