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세션 토론문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판과 대안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판

이념적 대북정책의 배경으로서의 북한 붕괴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 북한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북중 경제관계가 남북경제협력을 대체하면서, 북한경제의 총량적 지표는 감소하지 않았음

북핵문제에서도 제재의 실패는 명확: 유엔안보리 제재가 강화되고, 한미일 3국이 민감 설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지만, 결국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었음

‘북한 붕괴론’이라는 정책적 가정은 현안에 대한 능동적 개입의 필요성을 부정→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화, 혹은 남북경제협력의 현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는 대신,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리는 ‘소극적 방관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

‘북한붕괴론’은 대북정책의 실패를 합리화 하기위한 근거로 활용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북한의 도발로 돌리고, 도발의 원인을 ‘남북관계의 성격변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 체제의 혼란이나 체제 불안에서 찾는 것

‘과정으로서의 통일’개념이 결여된 ‘결과로서의 통일’의 문제점

첫째, 통일비용의 증가: ‘교류협력’의 실종은 경제력 격차를 늘려서, 결국 한국이 지불해야 될 통일비용을 높였음

이명박 정부 들어와 '과정으로서의 통일‘ 비용인 남북협력기금은 사문화되었다.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2011년 5% 미만. 남북협력기금은 대북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적 교류 지원, 공적협력을 통해 통일이후 산업인프라 건설이 목적이며, 여야합의로 심의하고, 집행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음. 매년 책정되는 남북협력기금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하지도 않을 통일계정을 신설하자는 주장은 일반적인 재정운영 원칙과 상반되며, 협력기금법의 기본취지와 충돌

둘째, 공존을 부정하는 통일담론의 공격적 효과는 오히려 통일을 멀어지게 함

셋째, 잘못된 가정으로 협상의 기회를 놓친 기회비용이 너무 큼: 북핵문제 해결의 적정시점을 놓쳤고, 고령 이산가족의 존재를 고려할 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기도 놓쳤으며, 남북경제협력의 부재 상황에서 북중 경제협력의 강화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붕괴

북한 붕괴론에 입각한 흡수통일론은 한마디로 아니면 말고(all or nothing)식의 접근이며, 에곤 바르의 표현대로 ‘평화전략으로 무의미한 것’

새로운 대북정책과 외교 전략의 필요성

동북아 질서의 근본적 전환이 진행

미국의 아시아 귀환과 중국의 부상이 충돌

영토분쟁이라는 ‘전후체제가 봉합한 역사의 복수’가 진행중‘: 독도, 조어도는 1951년 미국주도의 샌프란시스코 체제(일본의 재무장을 위해 영토재확정 소홀)의 산물이라는 공통점→ 역사문제가 핵심

일본을 중심으로, 한미일 삼각체제를 통해 질서를 관리했던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음

북핵 협상의 동력이 상실되고 6자회담이 무력화: 북한의 핵능력은 강화

영토갈등과 북핵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로 만들어 보자는 구상이 아직도 유효할까?

미래의 낙관적 전망은 사라진 자리에 현재의 갈등이 증폭

본격적인 대선국면에서 정책논쟁이 중요하고, 그중에서 대북정책과 동북아 외교 전략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과연 100년 전처럼 우리의 운명을 강대국 정치에 맡겨야 되는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강한 외교가 필요한 시점

외교안보 정책결정 구조의 혁신이 필요: 외교안보 부처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포괄적 평화과 경제협력의 확장

포괄적 평화전략

‘평화체제’는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평화협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평화보장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등을 통한 실질적 평화정착이 달성된 상태를 의미

① 남북관계 개선, ② 북핵문제 해결, ③ 4강 교차승인(북미, 북일 관계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냉전질서 종식을 포괄하는 복합전략이 필요

실현가능한 평화정착을 우선으로, 탈냉전 과정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필요

남북경제협력을 북방경제협력으로 확장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 국내경제+북한경제+대륙경제의 통합적 사고의 필요성

환황해경제권(서해안 시대)과 환동해경제권(동해안시대)의 발전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