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세션 발표문

차기정부 대북정책 발전방향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3대 비전/목표

1. 민족화해와 통일과정의 진전

2. 한반도 평화정착의 실현

3. 한반도 ‘협력안보’와 공동번영의 추구

10대 추진 과제

1.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및 정례화를 통한 남북연합의 추진

2. 남북화해와 남남화해의 동시 추진

3. 평화체제 구축과 북핵문제 해결의 병행 추구

4.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평화지향적으로 유도

5.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대한 균형외교의 추진

6. 군사안보분야에서 국민의 주권적 권리를 확립

7. 한반도 ‘협력안보’와 평화-안보-경제가 선순환하는 평화·공영의 추구

8. 이산가족 문제, 국군포로·남북자문제를 비롯한 인도주의적 현안 해결

9.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추구

10. 유능한 정책결정과 국가위기관리 기능의 완비

주요 쟁점

1. 천안함사건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의혹’의 해소와 남북경협의 발전을 위한 5.24조치의 해제

2.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

3. ‘한반도 문제’ 해결: 평화체제 구축과 북핵문제 해결의 상호 관계

4.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우선순위

5. 한일관계 개선 문제

6. 한국의 MD참여 문제

7. 북한의 새 지도자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대응책

8.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한반도문제 해결에 대한 한미공조 문제

10. 유능한 정책결정과 국가위기관리 기능의 완비

[글 1] ‘김정은 시대’의 남북한관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 후 최고지도자 지위의 승계와 2012년 4월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를 통해 북한에서 ‘김정은 시대’가 공식 개막되었다.

- 우선, 남북관계의 한 축인 북한에서 새로운 젊은 지도자가 등장하여 자신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도 나름대로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기본적으로 ‘새로운 지도자’는 ‘새로운 정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북한은 ‘강성대국/강성국가 건설’을 부국강병의 슬로건으로 삼아왔는데, 김정은은 무엇보다도 경제강성국가를 개막하는 책무를 맡게 됐다.

- 북한은 현재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그런데 북한은 역사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가능한 한 줄이고 독립성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김정은은 특히 현재의 과도한 대중국 경제의존성을 줄이고 남한,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이들로부터 경제협력을 받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이명박정부와는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우선,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은 어떠한가?

- 김정일이 선대 지도자들로부터 물려받은 자산과 부채(과제)는 무엇인가?

-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 해결의 전망과 해법은 무엇인가?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 공개성, 투명성, 실용주의, 강온(强穩) 조합,

‘세계적 추세’ 따르기

- 김정은은 그 동안 나름대로 새로운 리더십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공개성과 투명성의 가치에 기반을 둔 실용주의와 ‘강온(强穩)양면의 조합’이었다. 그리고 김정은은 또한 ‘세계적 추세’라는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면서 국제표준을 쫓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여기에서 ‘강온(强穩)양면의 조합’이란 김정은이 군대 경력이 전혀 없는 최룡해의 군 총정치국장 임명, 군의 실세였던 리영호 총참모장의 전격적인 철직,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이틀 앞두고 호위 함정도 없이 27톤의 작은 목선을 타고 연평도와 불과 9km떨어져 있는 최전방섬인 장재도와 무도 방어대(연평도 포격 근거지)를 사전예고 없이 현지지도하고, 최고사령관으로서 강력한 방어 지시를 내림으로써 정치와 안보분야의 결정에서는 강(强)하고 인민들에게는 친근하고 부드럽다는(穩) 인상을 주는 스타일을 의미한다.

- 우리의 관심은 김정은이 보여준 새로운 리더십 스타일이 새로운 정책으로 연결될 것인지 여부이다.

김정은이 물려받은 자산

- 수령제 정치체제의 북한에서 3대 세습으로 권좌에 오른 김정은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가 남북관계에서 어떻게 선대 지도자들이 남긴 ‘부채’를 줄이고, 자신의 ‘자산’을 키워나갈 것인지가 향후 남북관계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 김정은은 선대 지도자들로부터 ‘자산’으로서 물려받은 수령제 체제와 그에 따른 정치문화, 장성택, 리영호, 최룡해 등 충실한 핵심 지지그룹을 나름대로 정치적 솜씨를 발휘하여 이용했다.

- 김정은은 ‘수령’의 지위를 획득했고 그에 기반을 둔 권력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인민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또렷한 ‘대내 개혁’과 ‘대외 개방’에로의 행보를 보여주었다.

- 김정은은 또 자신의 시대를 여는 데서 소년단, 김일성사회주의동맹에 속해있는 젊은 세대를 끌어안아 자신의 전위대로 키우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이 물려받은 채무(과제)

- 다른 한편, 김정은이 선대 지도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채무)들은 경제 회복과 발전 문제, 남한,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 문제, 한반도에서 6.25전쟁을 끝내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 등인데, 이들 과제와 관련하여 김정은 시대의 미래는 어떠한가?

- 우선, 경제문제는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또렷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 및 대결’이라는 동아시아 국제환경 구조 속에서 자신의 동맹국인 북한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도록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고 있기 때문에 나선지구와 황금평·위화도지구의 개발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김정은이 물려받은 채무들, 구체적으로 남한,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 문제, 한반도에서 6.25전쟁을 끝내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 등의 채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 김정은이 북한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한,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 협력과정에서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핵문제, 미사일문제 해결에 협력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또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문제, 미사일문제의 해결에 협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서 요구해온 대북 적대시정책의 폐기,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수립, 관계정상화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해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일관계의 개선 문제, 한반도에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 북한의 핵·미사일문제 등의 해결에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해 질 것이다.

평화체제 수립 vs. 북핵문제 해결

-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도)을 폐기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줄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여 왔다. 그렇지 않다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술수에 말려들어 북한의 생존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 그러나 북한은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미국과의 협력을 추구해왔다. 최근 북한이 보여준 북미관계, 북핵문제,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새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과 잘해보고 싶어 한다. 김정은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와 적대시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지 말라.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평화조약과 관계정상화와 같은 구체적인 서약을 해 주어야 적대시정책을 포기한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고, 협력적 행동을 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 9.19공동성명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동시행동을 요구하는 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고, 미국이 먼저 협력적 조치를 취해야만, 그것을 본 후에 북한은 행동하겠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력을 포기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그 동안 과도하게 커진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렇게 함으로써 미중양국으로부터 경쟁적 구애까지는 아니더라도 21세기에 대외적 자율성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 현재 북미관계는 올 2월 북미 간에 맺은 2.29합의가 4월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의 발사로 이행 불능이 된 상황이어서 양국은 매우 깊은 불신 속에 있다.

- 그러나 올 11월과 12월에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면, 북한은 결국 한미양국과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새 젊은 지도자가 보다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고, 또 안심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 문제, 핵과 미사일 문제 등 주요 현안의 해결에 나서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글 2] 2012년 주요 대선 후보의 대북정책 비교

- 올 12월 남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주요 대통령 후보는 어떤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의의는 무엇인가?

-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여기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통합민주당 문재인 후보, 그리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대북정책의 방향과 의의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

- 우선, 새누리당의 경우, 박근혜 후보는 아직 공식적으로 대북정책 공약을 내어 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2년 7월 10일자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출마 선언문을 보자.

- 박근혜 후보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표현은 하고 있지만, 평화정착의 핵심공약이 되는 평화체제 수립은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 그 대신 “남북 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기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 그런데 박후보의 대통령후보 출마선언문이나, 작년인 2011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의 9/10월호에 기고한 “새로운 종류의 한반도: 서울과 평양 간의 신뢰 구축”이라는 대북정책 구상, 그리고 올 2월말 한국국제정치학회 등이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한 기조연설문 그 어디에도 북한에 대한 ‘신뢰정치’, ‘신뢰 프로세스’를 주장하고 있을 뿐, 소위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발상의 전환과 행동’으로서 이제는 우리 땅에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없다.

- 흥미로운 점은 박후보는 ‘불신의 틀’인 정전체제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신뢰정치가 불가능하다는 데 대한 명확한 성찰과 인식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 이점에서 박근혜 후보의 주장은 2005년 6자회담 참여국들이 합의한 9·19공동선언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박후보의 대북정책 구상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는 차이가 날지는 모르지만,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핵심정책구상이 결여되어 있어 성격상 보수 기득권 세력의 ‘현상유지’ 대북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리고 설령 북한에 대해 신뢰정치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서해에서 무력충돌이라도 한 번 발생하면 박후보의 대북정책은 국내의 강경보수세력의 비판에 무너져 신뢰정치를 지속하지 못하고 대북 강경대결정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벌써부터 예상할 수 있다.

-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박후보는 한반도문제를 치유하는 데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근본적인 접근이 아닌 불신의 틀인 정전체제 하에서 남북한 신뢰 추구라는 기술적인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

- 한편, 민주통합당의 경우, 문재인 후보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정책”으로서 “민국은 강하게, 한반도는 평화롭게 만들겠습니다.”라는 타이틀 하에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문재인의 구상”, “‘대일 5대 역사 현안’에 대한 문재인의 구상”을 발표했다.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문재인의 구상”의 내용을 보면, “평화가 경제다”는 구호 하에 배경, 추진방향, 추진과제 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추진과제로서 “남북이 협력적 성장을 이루는  ‘남북경제연합’ 시대”,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및 남과 북이 함께 이행”, “인구 6억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형성 촉진”, “북한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설립”, “평화선도국가로서의 국제적 역할을 추실히 이행”이 포함되어 있다.

문재인 후보의 초점은 “평화가 경제다”라는 구호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5대 추진과제 중에서 ‘남북경제연합’이 맨 앞에 나옴으로써 남북 간에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해 내겠다는 뜻이 나타나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민주통합당이 지난 4월 19대 총선에서 내놓은 공약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당시 민주당 공약은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을 비전으로 내세우면서 한반도의 불안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에로 전환, 실종된 남북교류협력의 조속한 재개 및 ‘북방경제’시대의 기틀 마련을 주요 정책약속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평화체제 구축’과 ‘북핵문제 해결’을 맨 마지막 추진과제인 “평화선도국가로서의 국제적 역할을 추실히 이행”에 위치시켜 놓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대북정책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아직 공식적인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내어 놓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통일은 과정’이며, ‘복지사회, 정의사회는 평화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복지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평화는 당연한 전제적인 가치’이며, ‘평화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안철수 후보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의 ‘포용정책’ 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 후보의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서의 입장 차이

-흥미롭게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한반도 전쟁과 평화 문제’, 즉 한반도에서 6.25전쟁을 종식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박근혜 후보는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이미 위에서 지적했듯이, 원칙적으로 ‘불신의 틀’인 정전체제의 틀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신뢰정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명확한 성찰과 인식이 없어 보인다. 한반도에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비전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기득권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 반면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한반도에서의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하고 있는 셈이다. 단지, 안철수 후보가 ‘남북경제협력’을 보다 중시하는 문재인 후보에 비해 ‘평화체제 구축’을 보다 중시하는 공약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

- 어쨌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주장은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문제를 아예 다루고 있지 않은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후보 박근혜 위원장의 경우와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글 3] 한반도 평화, 이제는 ‘담대하게’ 이뤄나가야

-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6.25전쟁을 공식 종료하고 적대구조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평화체제 수립 논의를 하면 큰 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지금껏 일관적으로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그러할까?

-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착시키려는 평화가 ‘분단고착적’이 아닌 ‘통일지향적’ 평화가 되도록 할 수 있을까?

- 그리고 대선후보들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해 어떤 정책을 어떤 자세로 주장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인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의 역사

- 여기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국제협상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 한반도 정전협정이 규정한 바에 의해 1954년 4~7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인도차이나의 평화에 관한 제네바회의(제네바 극동평화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제네바회의에서 6.25전쟁은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정착이 아닌 정전상태로 마무리됐다.

-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부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과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했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회담과 관련하여 자신이 처해있는 여건과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남북 양자회담, 북미 양자회담, 남․북․미 3자회담, 남․북․미․중 4자회담을 제안하거나 받아들였다.

- 구체적으로, 북한은 1962~74년에는 남북한 간의 평화체제 협상과 평화협정 체결을, 1974~84년에는 북미양자 간의 협상과 체결을, 1984~91년에는 남․북․미 3자회담을 통한 북미양자 간의 체결을, 1991~96년에는 남북관계를 분리해 내어 남북 상호간에 불가침을 약속하고 북미양자 간에 평화협정의 협상과 체결을, 1996~99년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통한 북미양자 간 체결을, 그리고 1999~2005년에도 남북관계를 분리해 내어 남북 상호간에 불가침을 약속하고 북미양자 간에 평화협정의 협상과 체결을 주장했고, 가장 최근인 2005년 6자회담에서의 9․19 공동성명부터 현재까지는 6.25전쟁의 직접당사국들인 남북․미․중 4자포럼에서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 내용을 마련한 후 그것을 북미양자 간에 체결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4자포럼에서 평화협정안이 마련되면 북한은 4자가 서명하고 체결하는 방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남한은 남북 양자회담을 통한 평화체제 협상과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북한이 주장한 북미 양자회담이나 남․북․미 3자회담을 통한 협상과 체결에 반대했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미․중 4자회담을 통한 협상과 체결에 합의하고 있다.

- 여기서 최근 탈냉전 시대에 들어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좀 더 들여다보자.

- 1990년대 초에 전 세계적으로 냉전체제의 붕괴되자 한반도에서도 냉전의 유산인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본격적으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었다.

- 그러한 맥락에서 세 번에 협상이 있었다. 클린턴-김영삼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4자회담’(1994~1999), 2005년 6자회담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일괄타결 노력과 그 결과로 나온 9.19공동성명, 그리고 9.19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2007년의 2.13합의와 10.3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협상이 바로 그것이었다.

-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탈냉전 시기에 이뤄진 이 모든 협상에서 ‘평화체제 수립’ vs. ‘북핵문제 해결’의 선후관계는, 여러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양자를 ‘병행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이해를 함께 했다는 점이다. 결국 2005년 9.19공동성명을 계기로 ‘동시행동적 원칙’ 하에서 단계별로 주요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일괄타결을 하는 데 합의했던 것이다.

- 그렇다면, 4자회담, 9.19공동성명, 2.13합의와 10.9합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4자회담 (1997~1999)

- 우선, 1996년 4월 제주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제안하고 북한과 중국이 수용한 ‘4자회담’이 1997~1999년에 진행되었다. 의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문제’(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 Peninsula, and issues concerning tension reduction there)였다.

- 4자회담은 ‘평화체제분과위원회’와 ‘긴장완화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1954년 제네바회의 이후 43년 만에 본격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문제를 다루었다. 4자회담은 여러 가지 심각한 쟁점들이 있었고, 그 쟁점들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실패하고 말았으나, 쟁점 해소를 위한 갖가지 논의들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큰 경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9.19공동성명 (2005)

- 6자회담 참여국들은 9.19공동성명을 통해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고 그 공동성명의 4항에서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고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에 합의했다.

- 9.19공동성명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별개의 회담에서 논의되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양자가 병행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2.13합의와 10.9합의 (2007)

-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하지 않고 압력과 제재를 가하면서 ‘악의 축’ 중의 하나인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했던 조지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을 초래함으로써 자신의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 더구나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함으로써 부시정부는 대화와 협상의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선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 그런데 이러한 대북정책의 선회에는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자문역인 필립 젤리코의 유명한 2개의 정책페이퍼가 있었다.

- 그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제안했고, 라이스 국무장관과 부시대통령이 그것에 동의했던 것이다.

- 그것을 바탕으로 북미양국은 직접대화를 시작하여 2007년에는 9.19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조치들에 대한 합의(2.13합의)와 제2단계 조치에 대한 합의(10.3합의)가 가능했던 것이다.

- 2.13합의와 10.3합의는 평화체제 수립 그 자체에 대한 합의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젤리코의 정책제언에 바탕을 둔 정부차원의 결정이 있었던 것이다.

‘분단고착적’이 아닌 ‘통일지향적’ 평화 정착

-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은 한반도문제를 근원적으로 치료하고 또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비전과 과제가 되고 있다.

- 결국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통일’과 ‘평화’는 불가피하게 연계되어 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평화와 통일의 동시 달성이 21세기 우리민족의 운명을 가름하는 핵심적인 전략적 과제가 되고 있다.

- 그렇다면, 평화와 통일은 어떤 방향으로 ‘연계’되어 동시에 양자가 이뤄져야 할 것인가?

- 한마디로, 우리는 국제사회의 현상유지적 영향력을 극복하고 한반도평화의 정착이 ‘분단고착적’ 평화가 아닌 ‘통일지향적’ 평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

- 평화와 통일 문제는 민족적인 면과 국제적인 면이 모두 관계되는 문제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한반도평화 수립 문제는 위의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의 역사’에서 보았듯이, 국제사회가 북한과 함께 직접적인 주요 당사자로서 개입하고 관계해온 문제이다.

- 그런데 한반도 평화체제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며, 불가침을 보장하고, 군비경쟁을 방지하는 체제로만 머문다면, 그 분단고착적인 성격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통일은 어려운 것이다.

- 과거의 역사를 보아도, 특히, 이명박정부의 경우처럼, 남한 정부가 한반도문제 해결에서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지 못할 때는 국제사회의 현상유지적 입김은 그대로 한반도에 미쳤고, 남북한은 주인의 위치를 잃고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제사회의 선의에 의존해야만 했다.

- 한편, 한반도통일 문제는,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주도권을 발휘하고 통일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주체적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문제이다.

-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에 관한 담론과 정책에서 한반도의 통일에 어떤 의미 있는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기본적으로 현상유지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 그러나 주변국들은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남북한이 주체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때 명분상 한반도 통일을 반대할 수 없으며, 단지 통일된 한반도국가가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대외정책을 추구하기를 바란다고 할 수 있다.

- 주변 강대국들은 통일된 한반도국가의 대외정책에 대해 미리 100퍼센트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보다는 자신들이 익숙해져있는 남북분단 상황을 선호하는 현상유지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모든 것은 한반도통일은 현실적으로 오직 우리민족이 주인의식을 갖고 남북협력을 통해 주체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며, 주변국들의 현상유지적 정책을 극복하고 통일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통일외교를 잘해 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 그렇다면, 통일과 평화 양자를 ‘통일지향적 평화’로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 이는 통일을 ‘과정’으로서 추구해가면서 이와 ‘병행’하여 평화체제 수립을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 통일을 과정으로 추구하지 않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흡수통합 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남북한은 그러한 시점이 올 때까지 상대방을 흡수통일하거나 혹은 흡수통일 당하지 않으려는 노력 위주로 상대방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불신과 대결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설령 남북 간에 어떤 협력을 한다하더라도 그 폭과 깊이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이 경우 가장 큰 우려는 남북한이 불신하고 대결하느라고 통일문제에서 아무런 진전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사이에 만일 국제사회가 한반도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리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된다면, 한반도에서 평화가 온다고 해도 그것은 십중팔구 ‘분단고착적 평화’일 것이라는 점이다.

- 결국 통일을 과정으로 인식하고 또 남북한 간에 그렇게 합의하고 노력한다면, 우리민족의 협력은 국제사회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협력과 결합하여 한반도에서 ‘통일지향적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담대하게’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분단고착적이 아닌 통일지향적인 평화로 연계해 내기 위해서는 뚜렷한 민족통일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인식과 비전, 흔들리지 않은 문제해결 의지, 뛰어난 국내정치 및 외교안보 전략을 겸비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 따라서 올 12월에 제18대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정치인들은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즉 6.25전쟁을 공식종료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며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와 민족통일 문제에서 자신의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한마디로, 대통령 후보자들은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데서 ‘담대하게’ 제안하고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

-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물론, 박근혜 후보와 대선에 참여하는 모든 여야 정치인들은 이 땅에서 지난 60년 동안이나 우리를 괴롭혀온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거의 70년 다되도록 지속된 남북분단을 끝내고 통일로 나아가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정치인의 역사적 책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