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세션 토론문

개성공단을 주목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

이 토론문은 [그 남자, 문재인]에 발표한 “분단을 넘어 평화로운 한반도로”를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이수훈 (경남대 교수)

지금 남북관계는 ‘5.24조치’에 꽁꽁 묶여 돌파구가 없다.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5.24조치’를 풀고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국회와 여야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MB정부에게 결자해지 차원에서 ‘5.24조치’ 풀기를 요구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유력대권주자인 박근혜후보는 “선결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 대북정책 기조로는 악화된 남북관계를 풀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하여 남북관계가 풀리기를 바라고 있다.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한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살아남았다. 왜일까?  개성공단사업은 남북 양측에게 이미 너무 큰 이해관계가 걸려버린 나머지 어느 측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남북관계가 현실적 여건의 바탕위에서 실리적 접근법을 통해 발전해갈 수 있음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우리 기업이 120여개 가동 중이다.  통행, 통신, 통관 면에서 아직도 불편이 남아있지만 다들 사업을 잘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북한 근로자가 5만 여 명에 이른다. 북한 근로자 평균 월급이 110달러에 이른다.  북한 근로자들의 복지가 나아지고 있다.  이들은 이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참여하면서 변해가고 있다. 개혁, 개방을 거창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북쪽의 문을 열고, 북한 주민들이 남측회사에 일하면서 생계를 해결하고 시장경제를 배운다면 그것이 바로 개혁, 개방일 것이다.  대북강경대결정책의 지지층인 보수집단은 북한이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개성공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야말로 경천동지의 변화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2008년 7월에 중단된 금강산관광사업을 재개해야 한다. 이 역시 정치나 이념, 안보 논리를 다 빼고 그냥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금강산관광사업 중단 4년 만에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는 말할 것 없고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관광 사업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모두 없어졌다.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금강산관광객을 바라보고 장사를 해오거나 사업을 확장한 사람들은 참담한 피해를 당했다. 그렇지 않아도 불황기를 맞아 그로기 상태에 빠진 지역경제에 정부가 직격탄을 안겼다.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으면 있는 일자리라도 지킬 궁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은 못하더라도 나서서 찬물을 끼얹는 짓은 최대한 피해야 할 것 아닌가?

우리가 이러는 사이 금강산은 이제 중국인들의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다. 훈춘으로부터 모집한 관광객들이 나진을 거쳐 바다길로 금강산 유람을 한다. 흑룡강성과 길림성 사람들은 하얼빈공항과 옌지공항으로부터 항공편으로 금강산관광 대열에 오른다.  남측기업이 짓고 개보수한 숙박시설을 이들이 사용한다.  ‘그리운 금강산’을 우리는 못가고 중국인이 몰려가서 즐기고 있다.

문재인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 통일부에다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라는 요구를 강하게 해야 한다.  통합민주당이 거당적으로 정부에 압박을 해야 한다. 이명박정부가 파탄지경으로 만든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일 자체가 만만치 않다. 이명박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청소할 의무는 해주고 나가야 한다.

남북경협을 늘리자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왕도는 없다.  욕심을 내면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  현실적 여건위에 서서 상대방인 북측의 처지를 고려하며 주변 이해관련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끌어내야 알맹이있는 진전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관계에 있어 교류.접촉.협력의 최대화를 하나의 목표로 삼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 목표가 조기 달성된다면 그런 토대위에 한층 더한 진도를 내지 말란 법도 없다.

특히 앞서 개성공단을 주목하자고 했듯이, 남북경협 확대로 대북정책의 큰 가닥을 잡아보았으면 한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 한계상황에 봉착한 남한경제의 분야와 영역, 미개척지로서의 북한이 안고 있는 잠재력, 남북양측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내부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경협을 활성화해보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프로젝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성공단을 모델로 하는 제2, 제3의 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휴전선 인근으로 하자면 파주나 철원을 생각해볼 수 있다.  파주는 현재의 개성공단과 인접하여 연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차별성이 없어 개성공단 2단계 확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에 비해 남북이 가장 대립하는 지역인 중부전선의 요충지 철원을 평화경제협력단지로 전환하면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은 중장기적으로 인천-해주-남포를 연계한 서해 축 협력지대로 육성하는 반면, 철원에 제2의 공단을 조성하면서 동해 북방축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하자원공동개발 및 협력 사업을 해야 한다. 이는 기왕의 남·북간 주요 합의서에 단골로 등장한 메뉴다.  그만큼 실현가능성이 크고 ‘유무상통의 원칙’에 부합되는 사업인 때문이다.  실제 참여정부 때는 자원협력이 결실을 보아서 황해도 정촌 흑연광산을 공동개발하고 흑연을 한국광업진흥공사가 들여온 성공사례가 있다.  북한은 약 7,000조에 이르는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대국이다.  북한은 석탄과 철광 같은 일반 지하자원도 풍부하지만 근래 국제시장에서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희귀광물 자원의 보고다.  반도체와 휴대폰 같은 첨단제품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몰리브덴 같은 광물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비해 한국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광물자원의 9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각국의 자원세 부과 추세에 따라 국제시장에서의 자원 조달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광물자원 조달 자체가 어렵게 되고 부담이 크게 높아져 채산성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남북자원협력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이후 중국이 북한의 자원을 독점해가고 있는 점도 감안할 요인이다.  자원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한국의 장비산업, 토목산업 및 운송 산업 등의 동반진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경제에 전후방 파생효과가 나는 것이다.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한국에 광물자원을 공급하는 것은 경제성이 매우 크다.  또한 남북자원협력이 일어나면 북한 광물자원 생산량 증대로 이어진다.  이는 북한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외화획득 및 남북경협에서 남·북간 청산결제의 주요 수단이 된다.  다른 경협 프로젝트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10.4정상선언’의 합의사항인 조선협력단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조선 산업에서 아직도 블록제조공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동해 접근성이 유리한 ‘안변’에 조선협력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력을 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남측에 부족한 북한 용접공을 활용할 수 있다.  연관된 프로젝트로  남포에 수리조선소를 건설하는 사업도 추진해볼 수 있다.  현재 남측에는 수리조선소를 건설할 만한 부지도 없고, 배수리업에 종사할 만한 인력도 구하기 어렵다.  북한에서 돌파구를 찾자는 것이다.

넷째, 남북경협을 포함하면서 대륙과 해양을 연계 짓는 보다 넓은 동북아 경제협력 구상을 준비해야 한다.  포괄적으로 ‘열린 한반도경제권 구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유라시아대륙과 환태평양을 잇는 교통망의 허브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연계시켜 동북아에너지 협력망 구축에 있어서도 가교 역할을 하기에 적격이다.  유라시아 화물 철도망 사업은 남․북․러 3자간의 동해선-TSR 연결 프로젝트(흔히 TKR-TSR사업이라 칭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해상운송과 비교하여 철도는 운임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화물물동량도 증가할 것이다.  TKR-TSR사업은 남․북․러 PNG사업(MB정부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음)과 연계한 패키지사업화로 사업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북핵문제 해결하고 평화체제 구축하자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박과 제재가 계속되고, 국제적 고립상태를 면하기 어렵다.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관계 해소와 평화협정 체결도 가능성이 없어진다.  북한이 핵을 고집하는데 한국이 나서서 남북관계를 의미 있게 발전시킬 수도 없다.  참여정부때도 북핵문제 때문에 너무나 큰 외교안보적 부담을 안았다.  북핵문제 때문에 부시행정부와 갈등이 없지 않았다.  이라크파병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 때문에 노무현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을 잃어야했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일단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북미간에 2012년 ‘2.29베이징합의’를 끌어낼 만큼 6자회담 재개의 동력은 살아있다.  그리고 금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박의춘 북한외상은 6자회담 복귀 의사와 ‘9.19공동성명’ (2005년 9월 19일 합의) 이행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여러 차례 추가 북핵 실험이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까지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협상 의지를 보였다.

정작 6자회담에 소극적인 것은 ‘비핵’을 내건 이명박정부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한국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6자회담이 재개되면 어떻게 다시 ‘2.13합의’(2007년 2월 13일 합의)를 재가동하여 핵폐기로까지 이를 것인가에 대해 세밀한 구상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북핵문제 해결을 오로지 6자회담에만 맡겨둘 수도 없다.  6자회담과 더불어 남북대화의 활성화를 통해 핵문제 자체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큰 틀과 핵문제 해소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10.4정상선언’ 4항에 담겨 있는 합의다.  남북대화와 6자회담이 밀고 당기고 해서 북핵문제 해결을 이루어내야 한다.  북한이 핵포기를 하면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5개국들이 에너지와 경제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에너지 지원과 경제지원을 앞서 제기한 남북경협 사업들과 연계시켜 구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핵 포기는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결되어 있다.  6자회담에서 나온 ‘9.19공동성명’을 순조롭고 충실하게 이행하면 이 모든 과제들이 풀릴 수 있다.  상호신뢰의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핵폐기 프로세스,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잘 조정된 방식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과 미국이 상호 요구하는 최종목표를 동시에 패키지로 교환해야만 합의 이행이 중단되거나 뒤로 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핵폐기 단계 시작 즈음에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별도의 ‘4자 포럼’을 열어야 한다.  그 틀 속에서 협상을 통해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 과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25전쟁 종전 선언을 위한 4자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정상회담이 성립된다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데 있어 일정한 정치적 동력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 발 더 발전시키기가 예사로 어렵지 않다.  상대방인 북한의 김정은체제, 한국사회 내부의 현실적 여건, 국민의 대북인식, 국제사회의 대북인식, 미국과 중국의 대북전략 등등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 그리고 이 모든 요인들이 얽혀서 대북정책환경이 되는 데, 대북정책환경이 민주개혁정부에 그리 우호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어찌 하겠는가?  핵문제 해결, 남북관계 발전, 평화체제 구축, 평화통일 준비 그 어느 하나도 남이 해줄 수 없다.  한반도에 전략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양국은 공히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우리는 처지가 전혀 다르다.  우리의 숙제이기에 우리가 해야 한다.  차기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세밀한 준비를 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정치적 노력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